민식이법에도 되레 늘어난 스쿨존 교통사고

2022년 03월 27일(일) 18:54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망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경찰의 단속이나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닐 것이다. 운전자들 인식 전환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2019년 20건, 2020년 16건, 2021년 2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지난 2월까지 4건이나 된다. 민식이법 첫 해인 2020년은 발생 건수가 줄었으나 2세 여아가 숨졌으며, 2021년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는데 건수가 증가했고 부상자도 2020년 17명에서 24명으로 덩달아 늘었다. 과속도 심각하다. 무인카메라 단속 건수를 보니, 2019년 1만6천989건, 2020년 2만3천27건, 2021년 13만9천895건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지난 2월까지 2019년과 2020년을 합한 것 보다 많은 4만1천680건에 이른다.

운전자의 기본 중의 기본은 주의 의무다.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민식이법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가중해서 형사 처벌한다는 법령마저 무색하다. 선진국이라면 상상하기 어렵다. 경찰은 올해 새학기 신호·속도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하며 등·하교 시간대에 횡단보도에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예방활동에 전력하고 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정한 스쿨존이다.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례는 전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안전불감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운전자 스스로 변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유관기관의 노력을 당부한다. 배려 운전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 활동에도 힘써야 한다. 광주자치경찰의 1호 시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다시는 낯부끄런 통계치를 마주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