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 주목 목포지역 정비업체 불법 임대 3건 벌금형 확정 市, 자동차정비업 불법행위 단속 구멍 ‘도마위’ 목포=정해선 기자

2022년 03월 27일(일) 19:19

<속보>목포시의 자동차정비업 지도 점검을 놓고 실효성 논란(본보 3월 14일자 1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 판결로 3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가 확인돼 향후 목포시가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목포시가 자동차정비업 불법 행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종합정비업체와 소형정비업체가 부분 임대 등 법규 위반을 하고 있다는 정비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목포시에 등록된 한 자동차정비업체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상고 포기로 지난 2월 말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도 해당 업체는 A씨에게 2012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하는 A/S 정비반을 임대보증금 3천300만원, 월세 240만원에 임대했으며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하는 A/S 정비반, 대형하체반, 판금·도장반을 임대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B씨에게 2017년 2월 27일부터 2018년 11월까지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하는 판금·도장반을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세 1천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정비업계의 부분 임대 등 법규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목포시의 안이한 단속 방법과 의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목포시가 위반행위 적발을 위한 인력·정보력 한계 등의 어려움이 아닌, 단속 의지 부족이 확인된 만큼 형식상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쳤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꺼번에 드러난 3개 위반행위에 대해 목포시가 위반 횟수를 어떻게 적용해 처분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업체 불법 임대 당사자이자 고발인인 C씨는 “행정의 인력·단속 한계, 정보 부재도 있겠지만 단속 의지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판결에서 드러난 3개 위반행위를 위반 시마다 적발할 경우 누범으로 더 많은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업 정지 행정처분도 3회로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위반행위 감소를 위해 단호한 행정처분을 내려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확정된 법원 항소심 판결문이 도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검토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