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소상공인 지원 확대·대출 완화’ 속도 인수위에 공약 반영 계획 보고…5월 이전 가시화 전망 연합뉴스 |
| 2022년 03월 27일(일) 19:19 |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마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금융정책에 반영하는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포함해 당선인의 금융 관련 공약 구체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이전에 정책을 가시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맞춤형 금융 지원 등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5일 인수위에 소상공인의 금융 상황과 가계 부채 동향 등 현안을 보고하면서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 등도 함께 전달했다.
금융위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소상공인의 금융 상황 및 지원·리스크 관리, 가계 부채 동향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조치가 새 정부 출범 후 또다시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에서는 연말까지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선인 공약인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당시의 긴급 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도 반영될 수 있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복안이다.
당선인 공약 사안인 청년도약계좌, 주택 연금 연계화 등 맞춤형 금융 지원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돼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가계대출도 완화 ‘방점’
가계 대출 완화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한 세부적인 수치까지는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출 규제 완화라는 큰 방향은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공약에는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80%로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향후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 정책 발표 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예금·대출금리 격차에 대한 주기적인 공시를 통해 가산금리의 적절성과 담합 요소를 점검하겠다는 공시 제도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전달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 그리고 금융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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