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 차단 성능 미흡 땐 보완 시공 연합뉴스

2022년 03월 27일(일) 19:19

오는 8월4일부터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되고 바닥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강화된다.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