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소 10m 이내 금연구역 ‘유명무실’ 광주 2천371곳 운영…올해 과태료 5건 불과 신원 확인 절차·금연 지도원 단속 업무 한계 김다인 수습기자

2022년 03월 27일(일) 19:49

사진=김다인 수습기자

버스정류소 인근 10m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신원 확인 절차 한계, 단속 인력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 기관의 적극적인 계도 활동과 흡연자들의 흡연금지 구역 금연 준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지난 2019년 7월8일부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버스정류소 인근 10m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1일 기준 ▲동구 205개소 ▲서구 369개소 ▲남구 287개소 ▲북구 641개소 ▲광산구 869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총 2천37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버스정류장 인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는 국민신문고나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금연 사실을 알리는 스티커와 달리 신고 과정을 별도로 안내하는 자료가 없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시민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 흡연 행위를 목격한 시민이 이를 신고한다고 한들, 즉각적인 신원 확인이 어려워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1월1일부터 이달까지 서구 보건소(5건)를 제외한 타 보건소에서 처분한 과태료 건수는 0건에 그쳤다.

이 탓에 버스정류소 내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버스정류소 금연 단속은 각 자치구 소속 금연지도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찾는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흡연자가 이미 자리를 떠났거나 발뺌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금연지도원의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흡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지만 올해 동구 6명, 서구 9명, 남구 6명, 북구 10명으로 배정된 금연지도원이 관할지역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탓에 업무 수행에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광산구의 경우 2월까지 10명의 지도원이 순찰에 나섰지만 3월부터 지도원을 배정하지 않아 단속에 손을 놨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관련해 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지도원 특성상 하루종일 버스 정류소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정류장 스티커 부착을 통해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다인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