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신임 원내지도부 ‘우선 입법과제’ 선정 착수 추경·정치개혁·부동산세제 개선 등 ‘속도전’ 김진수 기자

2022년 03월 29일(화) 19:47

대화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에서 최혜영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 지도부가 29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국회로 이동,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민생 입법 등 ‘우선 입법과제’ 선정에 착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금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의 공통된 약속이었다”며 “4월5일까지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6·1 지방선거는 사실상 위헌 상태로 치르게 된다”며 정치개혁 입법 속도전을 시사했다.

박찬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먼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해 지난 대선 기간 여야 공히 약속한 것에 대한 민생 현안 입법 등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에서도 추경 얘기가 나온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추경 편성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원내 선임부대표에 임명된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SNS를 통해 “보통의 각오로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최선을 다해 민생을 돌보고, 피로 일군 민주주의와 평화안보를 지켜내겠다”는 의욕을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폐지 또는 축소를 언급한 ‘임대차 3법’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차 3법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초기 ‘민생 입법’이라며 주도해 처리했던 만큼 손질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이 뭔지 한번 살펴봤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폐지할 법이 아니다”라며 “폐지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저희 당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세제 추가 완화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새 원내 지도부는 현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서는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처리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이들 입법은 국민의힘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강행 처리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총을 이번 주 목요일 즈음 열 예정”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책과 관련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진행 상황을 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다음주 쯤 고민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