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이양 속도…사면 등 고비 남아 MB사면, 임기 마지막 결단…해도 안해도 부담 연합뉴스 |
| 2022년 03월 29일(화) 19:47 |
문재인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이라는 관문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차기 정부로의 향후 정권 이양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구 권력의 극한 대립을 일단 봉합하는 모양새를 갖춘 만큼 이제 실무협의 담당자들도 부담을 덜고서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까지 몇 차례의 큰 고비는 남아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번 회동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의 사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숙제로 남아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 문제,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대응 방안 등을 두고도 문 대통령이 계속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은 임기 문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카드 가운데 가장 파괴력이 큰 것으로는 단연 특별사면을 꼽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종료일인 5월9일 하루 전날이 석가탄신일인 만큼, 이를 계기 삼아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사면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면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던지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며 어느 쪽이든 문 대통령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으로 초유의 신·구권력 간 ‘치킨게임’ 양상은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양측의 감정의 골이 완전히 메워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든 다시 갈등이 점화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당장 전날 ‘실무협의’로 풀어가기로 한 집무실 이전 예비비 문제나 인사 문제 등이 다시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
윤 당선인 측이 세부 계획을 세워온 뒤에도 문 대통령이 ‘면밀한 검토’를 명분 삼아 예비비 의결을 늦춘다면 윤 당선인의 ‘용산 시대’ 구상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인사권 문제 역시 감사원의 ‘신·구 권력의 협의 없이는 감사위원을 제청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출에 따라 일단은 윤 당선인 측에 실질적인 인사 주도권이 넘어간 모양새지만, 그럼에도 말끔하게 사안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
여권 일각에서 감사원의 입장 표명은 ‘원론적 수준일 뿐’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다시 감사위원 인사권 행사를 모색해볼 수 있을 뿐더러,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나 다른 공공기관 인선 문제 역시 언제든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수위가 내놓을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나 새 정부 첫 내각 구상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한다면,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하라는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다시 각을 세우게 된다면 정부 인수인계 작업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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