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조례 로비’ 이상동 시체육회장, 2심서 ‘집유’ 재판부 “피해액 변제 등 고려, 원심형 무거워” 임채만 기자

2022년 03월 29일(화) 19:47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상무지구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입법 로비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직무정지·60)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75일 만에 풀려났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9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정 청탁·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량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과, 가족·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27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클럽에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클럽 관계자들에게 ‘춤 허용 조례’ 등 혜택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1억1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왔다. 잦은 변호인 교체와 불출석 등 재판 지연으로 재판장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지난 1월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은 “클럽 붕괴 사고 이후에도 장부 폐기 등 범행 정황이 나빠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 회장을 법정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5월13일 광주시체육회장에 선출됐으나 당시 무자격 선거인 참여와 부정선거 의혹 등이 일면서 상대 후보 측이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체육회장 취임 65일 만인 지난해 7월16일 직무가 정지됐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