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기준연료비·환경요금은 계획대로 인상…내달부터 ㎾h당 6.9원 올라 기수희 기자·연합뉴스

2022년 03월 29일(화) 19:47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다만, 기존에 발표한 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상향되면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h당 6.9원이 오른다.

한전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h(킬로와트시)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이는 정부가 전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33.8원/㎾h로 산정,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3.0원/㎾h 인상안을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분기마다 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국전력이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 뒤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로 당장 가계의 추가 부담은 덜게 됐다. 반면, 올해 사상 최대 손실이 예상되는 한전의 경영에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가 연료비를 동결키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부담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또 지난해 12월 확정된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이번 전기요금 문제는 현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면서 한전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천60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최근 연료비가 급등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올해도 대규모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에도 전기요금은 내달부터 일부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의 기준연료비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항목인 기후환경요금도 올해 4월부터 2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은 ㎾h당 6.9원의 인상이 예정돼 있다.

6.9원이 인상되면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달에 약 2천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제외) 늘어난다.

/기수희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