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붕괴사고 현산 ‘가장 엄중한 처분’ 마땅

2022년 03월 29일(화) 19:48

국토교통부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 참사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사실상 등록말소로 관할 관청인 서울특별시가 6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늦어도 9월 안에 실행될 전망이다. 현산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을 받은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광주광역시 서구에 요구했다.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국토부가 수위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됐다. 국토부는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사망자 3명 발생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감리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도 함께 나왔다. 수사본부는 기존에 지적된 대로 무단 공법변경과 지지대 조기 철거, 콘크리트 불량을 3대 원인으로 지목했다.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 모두의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현산 대표이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지다. 정조준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희생이 없어야 한다. 사실 불법 재하도급 관행과 무리한 공기 단축을 위한 구조적 비리, 재개발 철거 과정에서의 비위 등이 횡행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부실시공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고 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공사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점검하고 상시 퇴출을 위한 법과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의 사고에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강력 처벌해야 하겠다.

‘가장 엄중한 처분’, 결코 말 뿐이어선 안 된다. 이번에도 그렇고 다음에도 마찬가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다. ‘일벌백계’는 마땅하다. 철거중이던 5층 건물이 넘어져 17명의 시민이 죽거나 다친 학동 재개발 공사, 16개 층이 연속으로 붕괴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참사의 교훈을 거듭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