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8개월 서울시, 내달 18일부터 적용…현장 관리·감독 위반 등 화정동 사고는 6개월이내 등록말소 등 강력처분 검토 오복 기자·연합뉴스

2022년 03월 30일(수) 20:09

사진=광주매일신문DB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화정 붕괴 사고 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8일부터 8개월이다. 통지서 송달 시간과 반론권 보장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시점까지 기간을 뒀다고 시는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정지 기간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는 작년 6월 9일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사망 9명, 부상 8명)를 낸 사건이다.

국토부와 관할 구청인 광주 동구청은 석 달 뒤인 작년 9월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철거 공사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에 요청했으며,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와 시행령 80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1년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나, 학동 건은 일반 시민들이 사망한 경우여서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해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의 처분이 나온 뒤 처분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영등포구는 4월 중 법률 자문을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처분은 이번 8개월 영업정지에 가산된다.

현재 학동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는 애초 형사판결이 나온 후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었으나, 입장을 바꿔 이번에 전격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업체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건설업관리규정도 ‘검찰 기소 또는 1심 판결 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 기소 및 청문에서 ‘사실관계 및 자료검토 결과 부실시공에 대해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올해 1월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구조검토 없이 39층 바닥 면 시공법을 변경했고, 하부층 36-38층 3개 층 지지대(동바리)를 미리 철거하는 등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시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6개월 이내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광주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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