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현산에 3억9천만원 구상권 청구 오복 기자

2022년 03월 30일(수) 20:09

광주 동구가 HDC현대산업개발㈜에 학동 붕괴사고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30일 동구에 따르면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공사 현장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지난 7일 청구했다.

동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과 광주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3억9천370여만원을 구상권으로 청구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세부 지원 비용으로는 피해자 법적권리구제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 1억8천700만원, 피해자 유가족에 49재 비용 2천600여만원, 피해자 생계안정지원을 위한 구호금 1억8천만원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청구된 금액을 모두 지급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구상권 청구 절차가 마무리된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