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대국민 소통 원활해진다 설훈, 관련법 ‘내용 비공개’ 독소조항 삭제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3월 30일(수) 20:09

5·18민주화운동 관련 발포책임·학살·폭력·암매장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천을)은 30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관련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에 관해서는 조사내용을 사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겨냥한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를 규명하는 조사에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말했으나 ‘완료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의해 그 진전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의 조사내용을 공표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암매장의 경우,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 등 국민들에게 제때 알리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여러 협조를 얻는데 지장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