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농업예산 5% 이상’ 법제화 김진수 기자

2022년 03월 30일(수) 20:09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30일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의 식량안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이지만 ‘코로나19’, 기후, 환경 변화 등 각종 불확실성의 확대로 농업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대한 불안 증가와 RCEP과 CPTPP등 초대형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까지만 해도 국가 전체예산에서 3%대를 유지하던 농업예산 비중은 2021년 처음으로 2%대로 주저앉았고, 2022년에는 2.8%로 지난해보다도 더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재정 인상률에 비례해 농업예산 비중도 함께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한 것이 골자이다.

윤 의원은 “국가 단위에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지난 대선 양당 대선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식량안보를 실현하고 농민의 삶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에서 5%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