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운전’ 기준 후보 운명 가른다 박시종, ‘윤창호법’ 적용시기 따라 ‘생사’ 갈릴 듯 권용일, ‘10년이내 2회이상’ 부적격 규정에 걸려 민주,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등도 ‘공천 배제’ 김진수 기자

2022년 03월 30일(수) 20:09

발언하는 윤호중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공천 심사 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모두 공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2차에 걸친 ‘윤창호법’의 적용시기에 따라 후보들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지난 2018년 9월25일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육군 병사 윤창호씨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제1윤창호법’과 2019년 6월25일부터 발효된 ‘제2윤창호법’으로 나뉜다.

‘제1윤창호법’은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제2윤창호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는 등의 음주 운전 벌칙 수준을 상향한 ‘도로교통법’이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산구청장에 도전하고 있는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박시종 예비후보의 경우 2019년 5월9일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예비후보는 ‘제1윤창호법’을 기준으로 하면 공천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제2윤창호법’으로 기준을 삼을 경우에는 45일 정도의 기간 차이로 공천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또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으로 규정했던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광주 남구 제1선거구 광주시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권용일 후보의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 2003년, 2005년, 2009년, 2014년까지 모두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기획단은 또한 형사 처분을 받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기획단 소속의 신현영 의원은 “기존에도 강력범·음주운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 7개의 부적격 심사 기준을 갖고 있었다”며 “기획단은 이 가운데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으로 간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획단은 ▲업무상 위력 및 추행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성범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등도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신 의원은 “여성·청년 공천과 관련해 가·감산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다”며 “기본적 방향은 여성과 장애인, 청년을 좀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고 얼마나 (가산점을) 확대할지는 다음에 추가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청년 공천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실제로 당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비례대표인 경우) 가능하면 당선 가능권, 즉 기호 가 나 다 중에서 여성과 청년은 가 순위로 주는 방식의 방안도 의견으로 나왔다”고 전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