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못 받은 국세 100조원 육박 체납액 1·2위 강남·서초…종부세 누계 체납 1년새 3천억↑ 연합뉴스

2022년 03월 31일(목) 18:58

지난해 말까지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100조원에 달했다.

국세 체납액은 서울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89%는 사실상 못 받아

31일 국세청이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9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1조5천억원(11.5%)에 그쳤다. 나머지 88조4천억원(88.5%)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분류됐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뜻한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세무서로, 체납액이 2조3천872억원에 달했다. 서초세무서(2조3천765억원)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삼성세무서(2조2천232억원)와 반포세무서(2조1천570억원) 등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세무서들이 누계 체납액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누계 체납액이 26조8천억원(36.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세 체납액이 22조5천억원(30.4%)으로 뒤를 이었고 이외 양도소득세 11조9천억원(16.1%), 법인세 8조5천억원(11.5%)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누계 체납액은 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말(5천억원) 대비 3천억원(50.9%)가량 증가한 수치다.

◇작년 국세청 세수 334조5천억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34조5천억원으로, 2020년(277조3천억원)보다 57조2천억원(20.6%) 증가했다.

세목별 세수 규모는 소득세 114조1천억원(34.1%), 부가가치세 71조2천억원(21.3%), 법인세 70조4천억원(21.0%)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를 차지한 곳은 부산 수영세무서였다.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특히 높은 관서인데,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에 힘입어 세수 규모(20조3천247억원)가 20조원을 웃돌았다. 수영세무서 관할 지역에는 주식 거래 관련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