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최우선 과제, ‘좋은 일자리·미중사이 외교’ 4대학회, 1천86명 대상 설문…“‘노동시장 유연화’ 가장 잘할 듯” 연합뉴스

2022년 03월 31일(목) 19:02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이 돼야 한다는 사회과학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1일부터 6일간 소속 학자 1천86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물은 결과,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중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경제안정을 위한 가계 부채 관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공교육 내실화,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할 것 같은 정책’에 대한 질문(2개 복수응답)에는 노동시장 유연화(39.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잘 못 할 것 같은 정책으로는 소득 불평등 축소(49.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26.8%),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17.9%) 등이 지목됐다.

응답자들은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관련,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기업의 혁신 유인 감소(3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21%),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16%)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혁신을 촉진할 세제개혁 및 금리정책(30%),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28%),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16%)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분야별로 ‘새 정부가 잘할 것’ ‘새 정부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정치분야에서 ‘잘할 것’에는 ‘없다’(38.7%)가 가장 많고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23.8%), 권력구조 개편(19.3%) 순이었고, ‘잘못할 것’은 ‘검찰개혁’(47.5%),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실현’(30.4%), ‘국회개혁’(23.8%) 순이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잘할 것’은 한일관계개선(44.1%)이, ‘잘못할 것’으로는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56.9%)이 꼽혔다.

경제분야에서는 ‘노동시장유연화’(39.0%)가 잘할 정책으로, ‘소득불평등축소’(49.0%)는 잘 못할 정책으로 선정됐고, 기업분야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40.3%)와 ‘대기업 지배구조개선’(36.2%)이 각각 잘할 정책과 못할 정책으로 뽑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