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국가차원 민주주의 가치 보존해야” 5·18정책연구TF팀, 민주인권기념파크 국가사업화 회의 옛 광주교도소서 진행…인권교류센터 조성 등 기재부 요청 오복 기자

2022년 03월 31일(목) 19:02

5·18정책연구특별팀(TF) 위원들이 31일 오전 5·18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오복 기자

옛 광주교도소 현장에서 광주가 세계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사적지 현장보존과 국가사업화 추진의 당위성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5·18정책연구TF팀은 31일 옛 광주교도소 현장에서 민주인권기념파크 국가사업화를 위한 현장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회의에는 김광란 광주시의원, 김기곤 광주전남 지역공동체문화 연구실장,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이성훈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연구원, 최정기 전남대 5·18연구소장, 이신 통일사회연구소장, 홍인화 광주시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장 등이 참여했다.

광주교도소는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담양·순천 방면으로 이동하던 차량과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많은 양민이 학살되고 계엄사에 연행된 460여명의 시민들이 수감된 5·18사적지로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 등 5·18진상규명과 학살책임자 처벌을 외치던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과 무고한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해 살해되고 암매장됐다가 5·18직후 발굴된 인권침해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옛 광주교도소는 삼각동으로 이전하고 13년 동안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당초 행안부가 주관해 국가적 민주인권도시 추진을 약속 했지만 광주교도소를 국유재산으로 관리해 오던 기재부가 2019년 LH에 위탁해 교도소내 가매장이 이뤄진 토지 등을 포함해 아파트 건립에 투자하고 국고를 들이지 않고 일부 수익사업으로 민주인권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국유재산 선도사업을 발표하면서 틀어졌다.

이에 광주시와 시민단체들은 5·18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선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적지로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국가사업으로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을 요구하는 상태다.

김형완 5·18정책연구TF팀 위원장은 “이곳에서 5·18 현장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5·18은 국제적 사안으로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장소로 반드시 보존돼야 한다. 일부 상업적 논리 접근으로 의미를 퇴색시킬 수 없고, 5·18 업적들을 계승하지 않는 것은 선대로서 크게 잘못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용시설 원형 복원 등 당초 진행됐던 국가사업으로서 소중한 장소로 보존돼 광주는 세계적 인권도시이자 세계 명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훈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연구원은 “광주사람이 아닌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것이 광주라는 장소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민주주의 가치 보존과 국가폭력 방지의 인류염원을 계승하는 국제적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을 상업적 논리로 접근해 ‘광주라는 지역적 공간’에 머무르는 사안으로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국가사업으로 인권민주가치를 영원히 보존·계승 할 수 있도록 사업 확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책연구TF팀은 수용시설을 완전 원형 복원할 것과 인권교류센터와 국제적 인권 주요시설 조성을 기재부에 요청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추후 인수위에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설립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세계기록유산 보존시석 확충 ▲5월18일 세계 군사·권위주의 방지의 날 제정 등의 사업 추진 당위성을 전할 예정이다.

이날 5·18현안 국정과제 반영에 대한 전략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