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사이 / 김용민

2022년 04월 03일(일) 18:54

김용민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장 / 송원대학교 교수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직속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당초 국민통합특별위원회와 코로나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추가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된 것은 지방시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왜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구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국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자치분권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 사이에 정치·행정 권한을 배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분립을 의미한다. 자치분권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한 지방의 권력이양이라고 본다면 정치적 자치분권, 행정적 자치분권, 재정적 자치분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지역균형발전은 공간적으로 평등권을 실현하려는 이념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기회의 균등과 나아가 결과의 평등을 의미한다. 즉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기업의 전국적 배치, 지방정부의 혁신역량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지역균형발전에 포함된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는 세종시 2집무실 설치, 새만금 지역발전, 부산엑스포 유치, 경남 사천의 항공우주청 건설, 전남 광주광역시에 복합쇼핑몰유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방대학육성 등이 있다. 공약이 어느 정도 실천이 이루어질지는 모르나 어디에 무엇을 이전하고 유치하고 건설하겠다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으로 보여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그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자주재원을 가지고 해결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균형발전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은 자치분권이다. 현재는 정치·행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매우 강한 지방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버거울 것이다. 특히 2020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3.7% 대 26.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분권이 이루어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선심성으로 어디에 무엇을 유치하고 건설해 주겠다는 주먹구구식 지역 정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서로 연동되어 함께 진행되어야 국가의 정치·행정의 집권적 폐단을 막기 위한 자치분권의 목적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 간의 갈등을 감소시키는 지역균형발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개정되면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의 확대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확대되었으며,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고되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관계가 정립되어 행정의 능률성도 제고된 매우 중요한 지방자치법이다. 새 정부은 어렵고 힘들게 전면개정한 지방자치법을 성실하게 실천하여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미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문제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며 집행하는 정치인·행정인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할려고 하는 태도이다. 먼저 주민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려야 한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더 낮은 자세의 공감적 경청이 필요하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수준 높은 사고를 해야 한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이미 선진국에 들어서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구나”라는 선진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정치인과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며 행정인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소통하여 지방자치의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두손 모아 기도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