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접촉 성범죄’ 명확한 법제화 마련해야 / 이재복 |
| 2022년 04월 03일(일) 18:54 |
최근 모 지역에 사는 50대 남성이 여고 앞에 ‘혼자사는 50대 남자다 아이낳고 살림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담은 현수막을 걸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해당 행위는 특정 여성을 향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수치심, 불쾌감과 혐오감을 줬다는 점에서 불법의 요소가 짙다. 하지만 이 남성에게 적용된 법조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제5조에 불과했다.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했다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이번 행위는 공론화가 돼서 법적검토를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비접촉 성범죄는 증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에 비접촉 범죄 피의자들의 경우 범행 동기를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대면범죄보다 훨씬 까다로워서 형사법적 대응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법제화 시급하다.
비접촉 성범죄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 사이의 간극에 존재하고 있어 처벌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불분명한 부분이 난제이긴 하나 경범죄처벌법 적용 이상의 법제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복·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