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4월 03일(일) 19:51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비례)은 3일 사업장의 감시설비를 규제하는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감시설비에 대한 구체적 명시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른바 ‘사용자들의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감시설비 정의 ▲근로계약에 감시설비의 설치 및 감시설비를 통해 수집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 ▲감시설비의 설치·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서만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한 것이 골자이다.

또한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감시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명문화 ▲감시설비 대체수단을 요구한 근로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의 내용도 담았다.

강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의 활성화로 전자적 감시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일이 많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사용자의 노동자 감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