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규제샌드박스에 ‘의약품 자판기’검토 반대” 광주시약사회 “지역 약국 약화, 오남용 가능성 높여” 김진수 기자

2022년 04월 03일(일) 19:51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3일 의약품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도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포함시켜 일부 약국에 시범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과기정통부의 규제샌드박스 추진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정현철 부회장 및 광주광역시 약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약사회는 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이 지역 약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높인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광주시 약사회 박춘배 회장은 “전국 2만여개소 약국수와 심야시간대 운영, 편의점 판매 등으로 이미 의약품 접근성은 높은 수준이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약품은 일반 상품처럼 편리성과 경제성만 이유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약국은 마스크,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도 코로나 재택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지원체계로서 충실히 역할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의약품 자판기의 규제샌드박스 대상 검토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는 경제적 효율성과 기술 혁신성에 중점을 두나,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사회경제적 편익보다 사회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 체계를 흔들 수 있는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