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사각지대’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여전 전남경찰청, 전담팀 운영 14건 고발 접수…4건 송치·10건 수사 임채만 기자 |
| 2022년 04월 03일(일) 1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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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소개비 300만원을 받고 선원을 소개하는 등 직업안정법위반 피의자가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도서지역 염전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염전 근로자 인권실태 정기조사 실시 관련 법률 보완, 근로강요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2개월간 염전 인권침해 수사전담팀을 운영했다.
수사전담팀은 지적장애를 가진 염전 종사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3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전 사업자 A(48)씨 관련 추가 고발 건을 비롯해 총 14건을 접수해 4건을 송치(금명 송치예정 포함)하고, 10건을 수사 중에 있다.
접수된 14건은 염전 기업 관련 1건, 장애인보호법위반 6건, 임금 미지급 5건, 직업소개소 2건이다.
수사 사건 대부분은 장기간 가해자로부터 억압에 길들어져 피해 진술을 회피하는 피해자 관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과 협업해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 조치해 공감대(일명 ‘라포’) 형성을 한 뒤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고, 일부 장애의심 피해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록을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관련 수사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염전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전남경찰청은 4일부터 7월3일까지 3개월간 ‘도서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인권보호에 취약한 도서지역 염전·양식장 종사자 및 선원 등의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직업소개소, 염전·양식장 업주 등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염전·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취업 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직업소개소에서 숙식·의복·유흥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선불금 편취행위 등이다.
전남경찰은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 예로 한 염전에서 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정서적 강요에 의한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지적장애 의심 피해자 B씨를 전남장애권익옹호기관과 협업, 염전에서 데리고 나와 임상심리절차를 거쳐 장애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 절차 지원 중에 있다.
또한, 전담팀은 염전 종사자와 관련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남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 서해해경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서해해경청과 함께 하의도와 장산도 일대의 염전·양식장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아울러 향후 3개월간 도서지역 직업소개소·염전·양식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면서, 해양경찰·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도에서 최근 발족한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TF’에 적극 참여해 인권침해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달간 수사전담팀 활동을 통해, 염전 종사자의 근로·생활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염전 근로자 인권실태 정기조사 실시 관련 법률 보완, 근로강요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경계성 장애 의심자에 대한 선제적인 장애인 등록 추진 등의 대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도서지역 직업소개소·양식장·염전 등에서 발생하는 폭행·임금갈취 등 관련 범죄 목격 시에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