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초안 점검…“공약 빠짐없이 반영” 17개 광역시도 공통 공약인 ‘지역경제 활성화’ 포함 코로나·시장경제·국민통합 목표 등 핵심공약 구체화 김진수 기자

2022년 04월 04일(월) 20:14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일 오전 안철수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로 취합한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점검했다.

특히, 17개 광역시도의 공통공약인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자치·교통혁신 등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공약 사항 중에 세종시 2집무실 설치, 특별구역 설치, 새만금 지역발전, 부산 엑스포 유치, 지방대학 육성 등을 우선 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지난달 22일부터 6개 분과별로 부처·기관 업무보고를 완료하고 현장 간담회와 정책 워크숍 등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보고된 초안은 인수위 차원의 보완·검토 내용을 토대로 분과별 재토의를 거치게 되며 최종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는 향후 윤석열호(號)의 항로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부터 줄곧 강조해온 코로나19 극복·시장경제 역동성 회복·국민 통합·지역균형발전 ·첨단기술 선도국가 건설 등이 핵심 국정목표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정목표를 구현할 세부 과제에는 주요 대선 공약이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분과를 관통하는 국정과제 1순위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꼽힌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피해 업종·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해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이고 국민의 이익”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인수위 워크숍에서 비중 있게 논의된 거시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디지털 전환도 핵심 이슈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대전환’도 필연적이다.

인수위는 재정·경제 정책부터 부동산, 원자력발전, 여성가족부 존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분야별로 문재인 정부 정책을 수정·보완해 국정과제에 담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50조원 규모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국판 뉴딜, 지역화폐, 직접 일자리, 소비쿠폰 등 그간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역점사업 예산이 ‘칼질’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꼽아온 부동산의 경우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신규 택지 확대 등도 경제 1분과 국정과제의 기본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2분과에서는 ‘탈원전 폐기’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는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 등 공약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외교·안보 분과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일 방안이 주로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블록화 경쟁이 심화하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안보 도전이 대두되는 가운데 경제안보, 신흥안보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윤 당선인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과제다.

인수위는 오는 18일을 국정과제 2차 초안 보고 시점으로 잡고 있다.

이어 25일 최종안을 마련, 다음 달 2일 전체회의에 국정과제 확정안이 보고되고 윤 당선인이 취임(5월 10일) 직전인 5월 4-9일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