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신고 마일리지 적립 폐지 등 내달 적용

영광=김동규 기자
2022년 04월 05일(화) 20:16
영광군이 오는 5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요건을 변경한다.

영광군은 5일 “기존 주민 신고는 적발로부터 3일 이내 접수를 원칙으로 했으나 5월부터는 다음날까지 접수 가능하고 사진 2장 만으로 입증이 어려울 경우 추가 사진(안전신문고 앱 카메라 사진) 제출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마일리지 적립도 폐지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스마트폰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주민 신고 횟수에 제한이 없었으나 통행 불편이 없는 구간에 대한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는 횟수가 제한된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주변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인도 ▲안전지대 ▲이중·대각주차 등 기타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신고 요건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인도, 안전지대, 이중·대각주차 5분 이상) 간격으로 계속 정지 상태의 사진 2장 이상이 첨부돼야 한다.

사진에는 차량번호, 앞바퀴 이동 여부, 촬영 시각, 위반 장소, 주정차 금지 표시 또는 노면 표시 등이 명확히 식별돼야 하며 일반카메라 사진과 블랙박스 등 동영상은 위·변조 가능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영광=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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