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석달간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 화물차 보조금…차량용LPG 판매부과금 30% 감면 연합뉴스 |
| 2022년 04월 05일(화) 20:16 |
|
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 역대 최대폭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시행 기간은 5월1일부터 3개월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ℓ) 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월 1만원 줄어든다.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가격(ℓ당 1천85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되,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 분인 ℓ당 183.21원을 최대 지원 한도로 정했다.
서민 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12원/ℓ·부가세 포함)한다.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6대 비철금속 비축물량을 올해 25만t으로 확대한다. 구상흑연 등 7개 경제 안보 핵심 품목과 요소를 대상으로 비축 적정성을 우선 검토하고 여타 품목 신규 비축도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산 수입 곡물 중 사료용 옥수수와 식용 옥수수는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루마니아산 추가 계약으로 수급 우려가 일부 완화된 식용옥수수는 식품업계와 대체 원료 사용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료용 밀·옥수수를 대체할 수 있는 겉보리, 소맥피의 할당 물량 증량 절차는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정부 비축 물량 등을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유통업계와 협력해 돼지고기 자체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본 농가에 재입식 자금 지원도 지속한다.
생계비 절감을 위해선 상·하수도료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연합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