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지역별 지방선거 후보 등록 비용 ‘제각각’ 민주, 광주·전남 100만원 차이…적합도 여론조사 비용 국힘, 심사료+지방의원 자격시험 전형료 10만원 추가 박선강 기자

2022년 04월 05일(화) 20:40

여야가 6·1 지방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가운데 각 정당별·지역별로 접수비용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각 지방선거 때마다 접수 비용이 소폭 오른 데 이어, 각 정당별로 감면 혜택 또는 가산 기준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오는 7일까지 6·1 지선 공모를 통해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접수 비용은 신청비·심사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여론조사를 비롯해 각종 제보 등에 따른 현장 실사, 후보자 검증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천관리위원들의 활동비 등 신청자 선정을 위한 절차 전반에 사용된다.

접수비는 일절 반환되지 않는다. 광주시당 후보자 등록 신청비는 ▲기초의원이 200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단체장 400만원이다. 만 39세 이하(청년)와 중증 장애인은 50% 감면 혜택을 준다.

반면 전남도당은 ▲기초의원이 100만원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단체장 300만원이다. 감면혜택은 광주시당과 동일하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때마다 후보자 등록 신청비를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데, 당내 관계자는 당헌·당규상 공모 신청자를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인, ‘공천 적합도 조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가 많거나,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신청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표본 숫자를 타 지역에 비해 높게 설정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다른 정당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당헌·당규상 공천 적합도 조사, 토론회를 필수로 실시하게 돼 있어 이를 고려해 비용이 책정됐다”면서 “경선 비용에만 넣을 수 없어 이를 분산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힘, 시험 전형료 ‘10만원’= 국민의힘 전남도당의 공고에는 ‘심사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기초단체장은 300만원, 광역의원은 210만원, 기초의원은 110만원의 심사료가 적용됐다. 단, 국민의힘 기준 청년 나이 기준인 만 45세 미만(1977년 6월 2일부터 출생한 자)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 심사료를 50% 감면해준다.

100만원 단위로 책정된 기초단체장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의 심사료는 끝자리에 10만원이 붙었다. 이는 이번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의 역량을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지방의원 출마자에 한해 필수로 치러지는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PPAT) 전형료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관계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방의원 출마자에게는 시험이 필수라 시험 전형료가 포함됐다. 기초단체장은 시험을 치지 않아 10만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험은 오는 17일 전국 동시 오프라인으로 치러질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전형료는 장소·시험지 등 시험을 치르는 데 쓰이는 비용 전반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