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협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진수 기자

2022년 04월 05일(화) 20:40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을)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전국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현행 공무원직협법에는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별로 1개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관 간 연합 협의회를 구성할 근거가 없어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과 같은 사항을 소속 기관장과 협의해도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상급 기관에 있으면 협의내용의 이행이 쉽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근무시간 중 기관장과의 협의’로만 제한하고 있는 직장협의회의 활동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직장협의회 가입범위 직급 기준 삭제 ▲기관장과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추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직장협의회의 전국 연합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진다”며 “연합회 차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직장협의회와 기관이 상호 협력 발전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 문화가 정착돼 민주적인 조직 운영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