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발전촉진법’ 제정안 발의 지자체와 농·수·축협, 산림조합 협력 근거 마련 서삼석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 해소 위해” 김진수 기자

2022년 04월 05일(화) 20:40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일 지방자치단체와 농·수·축협,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의 협력사업인 상생의 협치 모델을 확대·지원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의 회생의 대안으로 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제기해 왔다.

농어촌은 농·수·축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이다.

이번 제정안 마련을 위해 서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5월에는 농협경제연구소 및 수산경제연구원과 협력해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각각 진행했으며 2021년 9월에는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정부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어가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해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는 자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 식량자급, 기후위기 등 우리 민족과 5천년 역사를 함께 해온 생명산업인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많은 고민의 결과 법률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면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농수축산림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