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치분권 32개 과제 중 21개 ‘우수’ 자치분권위, 국무회의서 부처별 이행 실적 보고 김진수 기자

2022년 04월 05일(화) 20:40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작년 정부가 이행한 부처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2개 과제 중 21개에 대해 ‘우수’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는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 제도 도입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대도시 특례 확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등이다.

자치분권위는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등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미완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보통’ 평가를 내렸다.

반면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은 유일하게 ‘미흡’으로 평가됐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