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 2심서 감형 재판부, 징역 4년→3년…심신미약 인정 임채만 기자

2022년 04월 05일(화) 20:40

빗자루와 파리채로 아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성충용)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청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13일부터 14일 오전 1시 사이 무안의 한 자택에서 뇌병변장애 3급인 아내 B(50대)씨를 빗자루와 파리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후 보인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