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 룰’ 광역·기초 의원 특혜 논란 현직 프리미엄+‘상향 출마시 25% 가산점’ 부여 신인 청년·여성 출마 예정자들 보다 더 유리 지적 광주시당 “불리한 후보들의 불만…당헌 당규 규정” 박선강 기자

2022년 04월 06일(수) 20:3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공천관리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지방선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 대한 ‘공천 룰’이 현역 광역·기초 의원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청년·여성 등 광역·기초 의원이 이번 6·1 지선에서 상향 지원을 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이중 특혜’를 주기로 결정하면서다.

6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지난 1일 6·1 지선 경선 가·감산 적용 기준을 마련한 뒤 광주시당에 공문을 하달했다.

이번 경선 가·감산 적용 기준을 보면 기초 의원(선수 무관)이 광역 의원 또는 단체장 경선 참여 땐 2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광역 의원도 단체장 경선 출마 땐 2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문제는 이들 광역·기초 의원이 상향 지원을 할 땐 ‘현직 프리미엄’에 더해 추가 가산점 25%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6·1 지선에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했던 기존 엘리트 대신, 혁신 공천을 통해 신진 인사들을 대거 중용 하겠다는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광주시당은 지난해 말 시의원 20개 선거구 중 8곳을 여성·청년만 경쟁하는 특정 선거구로 지정하면서 해당 선거구 현역 의원과 출마 예정자들의 반발을 사왔다.

하지만 이 기준대로 하면 해당 선거구에 현역 기초 의원이 상향 지원할 경우 신인 청년·여성 출마 예정자 보다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경선 가·감산 적용 기준 상 청년 후보는 연령 별로 적게는 10%, 많게는 25%의 가산점을 부여 받게 된다. 선거일 기준 ▲만 29세 미만은 25% ▲만 30세-35세 이하 20% ▲만 36세-42세 이하 15% ▲만 43세-만 45세 10%의 가산점이 각각 주어진다.

청년 후보자가 만 29세 이하가 아닐 경우 상향 지원(기초→광역 의원)하는 현역 의원에 비해 불리한 출발선 상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지역 정치권에선 6·1 지선에서 혁신 공천을 하겠다는 민주당이 오히려 ‘특정 세력’을 위한 ‘공천 룰’로 세대와 성별, 현역과 정치 신인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 A씨는 “상향 출마는 현역 출마자가 인지도가 있어 할 만하니까 도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거기에 추가 가점을 준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견제 한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일부 후보자들이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불만을 이야기 해 왔다. 늘 그랬었다”며 “한편으론 푸념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당헌 당규에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