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쏟아졌다 윤석열 당선인-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광주시,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발돋움 지원 요청 金지사, 지방소멸대응기금·예타면제 확대 등 건의 김재정·이종행 기자

2022년 04월 06일(수) 20:34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정 과제와 지역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6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재로 열린 윤석열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균형발전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간담회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김영록 지사 등 12개 시·도지사,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 등 5개 시 도 권한대행이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과제를 논의했다.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단순 경제 논리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전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모돼 결국 지역 숙원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 또는 검토 기간 대폭 단축 등 사전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광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개 완성차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도시로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의 최적지”라며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등을 광주형 일자리 시즌2와 연계 추진해 광주가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발전 촉진을 위해 서울-광주, 광주-부산을 2시간대 후반대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과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 5·18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도 “국가 균형발전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국정과제로 단순한 성장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균형발전만이 과도한 수도권 경쟁을 막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여 저출산 문제, 부동산과열, 양극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10년간 연간 1조원씩 투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8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만큼 기금 총액을 연간 7조원 규모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예타 면제 제도와 관련, 그는 “낙후지역은 경제성(B/C) 평가 때문에 사실상 기회조차 박탈되고 있다”며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전라선 고속철도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건설을 예타 면제 신규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지사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경우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 등 5개 시·도에 걸쳐 있음에도 타 권역에 비해 매우 저평가되고 있다”며 “6천900억원인 사업 규모를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이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시·도가 국정 운영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협업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시는 대선 직후 ‘새정부 국저과제 대책반’을 구성해 모든 채널을 동원, 지역 공약 관련 부처, 인수위에 국정과제 반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남도도 지역 미래 전략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출범하고 정무부지사와 국장급 공무원을 인수위에 파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재정·이종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