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후분양제 의무 ‘주택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4월 06일(수) 20:34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6일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시공능력 1조원 이상 종합건설회사)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90%가 돼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서 후분양 방식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 우선 임대 및 매각 대상자에 후분양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선분양 제도는 부실시공, 하자보수, 분양권 전매 투기 유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법 개정으로 후분양 제도가 하루 속히 안착해 주택 품질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