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발의 ‘수입동물신고제’ 본회의 통과 김진수 기자

2022년 04월 06일(수) 20:34

수입동물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값싸게 수입된 반려동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비싸게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 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해 반려동물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동물생산업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2018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돼 고용인력, 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우리나라 동물생산업도 함께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