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균형공천·지방의회 3선 초과 제한’ 제안 민주 혁신위 “중복 가감산 상하한 40% 내외로” 김진수 기자 |
| 2022년 04월 06일(수) 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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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서는 기필코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부터 내려놓고 더 많이 내려놔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21대 국회 기준 민주당의 50대 공천 확정자는 63.2%로 과반이다. 40대는 13%, 30대 이하는 2.8%”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혁신위는 앞서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를 제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혁신위는 “더는 정치 신인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해선 안 된다”며 “기존 정치권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혁신위는 ▲당 지도부 선출 시 표의 등가성 제고 ▲선출직 공직자 정견 발표 및 토론회 의무화 ▲청와대 및 부처 장·차관 출신을 정치신인에서 제외 ▲여성과 청년 등에 대한 가산·감산의 중복 허용 등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같은 여성이어도 경제적 약자인 여성, 같은 청년이어도 장애를 지닌 청년이 더 어렵다”며 “더 어려운 곳에 공정한 지원과 평등한 경쟁이 자리 잡도록 중복 가감산을 허용하되 상하한을 40%로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예비후보자의 경선 기탁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청년 예비후보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대는 경선기탁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30대는 일부만 받기로 했다.
지난 총선에서 청년 정치인의 경선 기탁금을 감면한 데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적용, 출마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단 소속 신현영 의원은 “이는 모든 청년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20대가 30대보다 직업, 수입에서 취약한 면이 있어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따라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기획단은 또 지방선거에서 중진 기초의원은 공천 후순위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청년 신인을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과 여성, 중증 장애인이 출마하는 경우 우선 공천하고 기초의원이 재선 이상이면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 의원은 “재선(기초의원)인데 또 출마하는 경우, 이분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서 재선까지 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우선추천에서 배제하는 것”이라면서 “‘가’ 번이 아닌 ‘나’ 번에 배치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경증장애인도 경선 등 심사과정에서 가산 대상에 포함해 배려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또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굴한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AI면접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AI 면접은 면접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