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안정대책, 최우선 과제로 추진” 인수위, 물가상황 보고 “하반기도 전망 어두워” 연합뉴스

2022년 04월 06일(수) 20:3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경제2분과 이창양 간사로부터 물가 동향을 보고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이 전했다.

인수위 경제 관련 분과 간사들은 윤 당선인에게 3월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를 웃돈 원인과 배경, 향후 국민에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올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 지표와 물가 전망이 어둡다”고 보고했다.

물가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비용 상승 하나 때문이 아니고 거시경제 차원에서 글로벌 경제 자체가 물가 상승 압박이 매우 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로 돈이 많이 풀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경기가 살아나려 해 물가가 오르는 측면이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더해져 공급망 문제로 비용 측면의 물가상승 압박이 강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간사들은 “(물가 상승 원인이) 종합적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딱 ‘이것’이라고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다”는 보고도 했다고 원 수석부대변인은 밝혔다.

인수위는 또 “물가동향을 포함한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인수위가 현 정부에 요청한 특단의 서민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현 정부에 유류세 30% 인하를 요청했고, 기획재정부는 5일 5-7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영업용 화물차·버스 등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현 정부에 촉구할 일이 있는데 취임 전에는 현 정부에 특단의 민생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라며 “윤 당선인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인 물가와 민생안정 대책을 해당 분과에서 최우선과제로 준비를 잘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하반기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원 수석부대변인은 “공공요금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서민물가 문제가 있기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행료 부분을 꽉 눌러 놓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결정할 기준금리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에 관해 묻자 원 수석부대변인은 “금리는 거시경제와도 연관이 있고 부동산, 물가와도 연관이 있다”면서도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이 금리 등은 정부와 협의하게 돼 있어 종합적으로 협의해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한은과 정부가 금리를 협의한다는 게 아니고, 물가와 관련해 각종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