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지원특별법, 기금 확대 통한 안정·지속적 지원체계 마련돼야”

2022년 04월 08일(금) 11:38

-“지역신문지원특별법, 기금 확대 통한 안정·지속적 지원체계 마련돼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세미나 성료

지난해 12월 상시법으로 전환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실질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기금 확대 등 안정·지속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지역신문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 중복지원, 기금 운용 비효율성 문제 해결 등에 있어서도 건전한 지역신문을 선별, 집중 육성·지원하는 등 확실한 영역 구분 및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중석 대신협 회장과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 표완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상시법 전환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주 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은 “지역신문법은 한시법의 한계, 기금 규모, 지원 기준 등 지속적인 문제 발생으로 지난해 12월 상시법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는 “상시지원체제로 기금 확보가 용이해졌는지부터 기금 존치의 불확실성과 기금 확보 문제, 지원 정책의 효율성 증대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며 “기존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기금사업을 통한 지역신문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출연금(일반회계 전입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진흥기금 내 지역신문발전기금 계정을 확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역신문기금은 지역 공론장의 다양성 확대, 지역 저널리즘 역량 강화 등 ‘지역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언론진흥기금과 차별화를 둬야한다”며 “기금 설치 목적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상시법 전환 이후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경민현 대신협 사무총장이 진행한 토론에서 배재한 국제신문·김성의 남도일보 사장, 이선영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장, 이용선 지역신문발전위원 등은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성 강화를 피력하며 지역신문의 디지털 전환 관련 인프라 지원 등 ‘지원을 통한 정비’를 강조했다.

배재한 국제신문 사장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부 출연금은 2005년 250억원, 2022년 현재 80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있다. 이는 지원사업의 축소를 뜻하기에 지역신문의 입지 확대가 아니라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2023년부터 15년간 언론진흥기금에서 지역신문기금으로 30억원씩 출연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것으로는 기금이 크게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국가 예산이 2004년 203조원에서 올해 607조로 3배나 늘었다. 그런데 지역신문기금은 오히려 크게 줄어드는 역진현상이 벌어다. 여론다양성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 같은 지역신문발전기금 감소는 지역언론 종사자에게 깊은 자괴감을 안긴다”면서 “정부와 정치권, 정책당국이 지역언론을 보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실망감도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미디어 정책에 대한 변화도 예고되는 만큼 정부 출연금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금은 국가예산 증가 비율에 맞춰 최소 지금보다 3배(240억 원) 이상은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성의 남도일보 사장은 “각 지역의 지자체 중 지역신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사업과 예산 편성 등 법이 명시하고 있는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단순 광고비만을 고려하고 있다”며 “특별법 주체인 우리가 선진 사례를 들어 단체장 선거공약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노력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중대한 정책임을 자각하게 하는 일은 지역신문 스스로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조직적 변화 발전이 필요하다. 그간 지발위가 운용해 온 기금 지원과 발전 정책들의 성과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기금 나눠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으며 “저널리즘에 충실한 좋은 보도를 위해서는 기자를 길러내는 스쿨도 필요하고, 연구소의 연구지원도 필요하다. 마케팅에 관한 인큐베이팅과 데이터 제공도 그렇다. 풀뿌리 언론의 선한 경쟁을 이끌어 전반적인 독자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 소통도 주체들간에 필요한 만큼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는 상설 조직 건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