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현안 빠져선 안돼

2022년 04월 10일(일) 19:4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광주시는 미래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조성 등을 광주형 일자리 시즌2와 연계 추진해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서울-광주, 광주-부산을 2시간대 후반대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과 달빛고속철도 임기 내 준공도 건의했다.

전남도는 10년간 연 1조원씩 투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8조 예산이 투입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며 기금 총액을 연 7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현안이 역점 과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전력해야 한다. 그동안 양 시·도는 대통령 당선인 확정시부터 전담팀을 꾸려 인수위원회와 공약 관련 부처를 상대로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해왔다. 특히 이번 자리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역설해온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던 만큼 충분하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더욱 고삐를 당겨야 한다.

윤 당선인도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균형발전은 발전의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고, 어디에 살든 같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지역이 발전 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는 내달 초 취임을 앞두고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수도권 경쟁을 막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여 저출산, 부동산과열, 양극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균형발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스스로도 많은 관심과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좌우하는 현안이 한 둘이 아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