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임금 편취’ 염전 운영자 징역 4년 6개월 구형 임채만 기자

2022년 04월 10일(일) 20:12

수년간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저축을 편취한 염전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강지성 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49)씨의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전형적인 착취 범죄인 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씨는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염전 종사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지난 7년여 동안 총 3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노동자 이름으로 5천1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직원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7천4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 노동자가 어머니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한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놓고는 통장에 찍히는 이름만 ‘어머니’라고 기재하는 등 8천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은 함께 염전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의 급여를 착취한 혐의로 장씨의 가족 4명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다른 염전 피해 사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협조해 장씨의 염전에서 일했던 노동자 11명 중 2명을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했으며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4명에 대한 등록 절차도 밟고 있다.

장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9일에 열린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