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불법 건축물 커피숍 허가 ‘특혜 논란’ 민원인, 수차례 민원제기 불구 5개월째 모르쇠 일관 구청 “내부 사정인해 조치 미뤄져, 영업정지 등 예정” 오복 기자

2022년 04월 11일(월) 20:26

광주 동구가 늑장 대응으로 인해 불법건축물에 커피숍을 인허가 해 준 사실이 드러나 눈총을 사고 있다.

더욱이 해당 건축물의 경우 민원인이 수차례 구청에 시정조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년 가까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특혜 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1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문제가 제기된 해당 건물은 지난 1972년도 건립된 2층 건물로 지난해 5월부터 리모델링 시공에 들어간데 이어 올해 1월 인도침범, 건축선 위반(증축), 판넬지붕 교체(무단대수선)를 이유로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됐다.

문제는 민원이 제기된 후 최대 일주일 후에 사전통지가 들어가고 시정이 안 될 경우 30일 후 1차 시정명령이 들어가는 것과 달리, 이곳 건축물은 5개월 후 해당 민원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곳 불법건축물에 커피숍이 인허가가 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민원인 A씨는 리모델링 시공 중인 지난해 6월 불법건축물에 대한 고충처리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동구 건축과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불법건축물 관리대장 등재를 논의했지만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기 전 지난해 10월18일 커피숍 인허가를 받아 현재 커피숍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동구는 커피숍 인허가가 난 사흘 후인 지난해 10월22일 불법증축의 시정조치와 경미한 부분의 경우 민원인과 원만한 조정을 하라는 형식으로 이뤄지면서 애당초 ‘봐주기식 조사’ 의혹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8월에 논의한 불법건축물 등재가 늦어진다고 생각해 지난해 9월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봐주기식 조사로 결국 커피숍이 허가가 난데다, 영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만 가능한 점을 빌어 늑장 행정으로 해당 건물의 후속 조치를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애초에 시멘트건물 구조를 허물고 내륙벽의 구조를 새로 만든 것은 완전해체 증축으로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설계 감리가 이를 묵인했다”며 “기존 부지는 심지어 건축대장에 등록된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건물주 B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씨는 “애초에 불법증축인지 알았다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며, 해당 민원은 옆 건물 민원인 A씨와의 갈등으로 불거져 시작됐다”며 “A씨가 주장하는데로 봐주기식 행정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건물은 주차장 골목을 끼고 있는 양쪽 건물주가 서로의 부지를 침범한 상태로 만들어진 건물로 인해 내용증명이 오가는 등 민원이 일던 곳이다.

이에 동구는 인력이 부족한데다, 담당직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행정조치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애초에 이 건물은 1972년도 건물로 기존 설계도와 맞지 않아 2014년 점검을 통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이 나 단독주택에서 일용품소매점으로 용도변경된 사항이다”면서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전통보 조치가 빨리 이행돼야 했으나, 담당직원이 장기병가를 내는 바람에 커피숍 허가 후 올해 1월 불법건축물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는 내부 사정으로 등재가 미뤄진 것을 사과 했고, 지난 6일 확인한 결과 건물 2층이 완전해체 불법 증축으로 확인돼 건축법에 따라 위생과 통보 후 해당건물의 면적 철거, 커피숍 영업정지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고 해명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