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민원사업비’ 집행 적정성 논란 공동주택 기능 보강 등 전액 도비·시비 지원 빈축 통상 자부담 50%…“선거 겨냥 선심성 행정” 비판 목포=정해선 기자

2022년 04월 12일(화) 20:06

목포시의 ‘민원사업비’ 대상 사업 예산 집행을 놓고 적정성·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관내 모 아파트에 도비로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 안전시설 기능 보강 공사비로 1천930만8천원을, 또 다른 아파트에 같은 해 하반기 원도심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환경정비 공사비로 2천674만9천원을 집행했다. 시는 사업비 전액 도비로 아파트 외벽페인트칠 공사비라고 설명했다.

또한 목포시는 2021년 모 아파트 옥상 보수 2천만원, 다른 모 아파트 도장 공사 3천만원 등 10건 2억6천500만원을, 2022년 또 다른 모 아파트 보도 블럭 및 경계석 정비 6천만원 등 5건 1억9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들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개인 재산 기능 보강에 도비·시비를 전액 지원하는데 대해 혈세 낭비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아파트 자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목포시가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50% 정도 공동주택에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자초하고 있다.

‘민원 사업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은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목포시가 추진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용시설 개·보수 현황을 보면 2018년 8건 9천230만7천원, 2019년 9건 10만6천800원, 2020년 13건 9천940만4천원, 2021년 8건 9천963만9천원을 지원했고 공동주택 자부담도 50%다. 단, 목포시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수목전지 및 보안등 전기료 지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됐다.

목포지역 한 도의원은 “일부 아파트 자생조직단체 대표들이 지하 주차장 보수 등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며 은근히 다음 선거 지원 여부 등을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거절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개인 재산인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도장 공사, 옥상 보수 공사 등에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아 적정하지 않고 지방선거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목포시 예산 부서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 사업이라며 예산 편성을 요구해 편성한 것”이라고 밝힌 반면, 목포시 건축 부서 관계자는 “시비 사업은 예산 부서의 민원성 사업이라는 편성 요청이 있어 편성해 제출했다”고 서로 다른 해명을 했다./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