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지방소멸대응기금 대폭 확대해야” 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밝혀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 김진수 기자

2022년 04월 12일(화) 20:17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난 11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간담회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대폭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하진 협의회장은 “지방분권은 재정, 인사 및 조직 등 3개 핵심 축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재정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방정부의 조직권과 인사권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분권과제 추진단(가칭)’의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고등교육부문 등을 비롯한 여러 정책분야에서 지방 대응비 매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준 위원장은 “의무적으로 지방 대응비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반드시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 중심의 의제선정 형태에서 벗어나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일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과 목표 및 정책과제를 제안한 것에 이어 추가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