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산구청장, 14일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오복 기자

2022년 04월 12일(화) 20:1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 2부 재판부 심리로 14일 오전 10시15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 측은 선고기일 연기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구청장은 예비후보 시절이던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구청장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수십명을 동원해 4천1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원 모집을 도와준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