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허위신고, 이제는 손해배상까지 책임진다 / 나명진 |
| 2022년 04월 13일(수)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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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찰과 같은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는 허위·장난신고 때문에 경찰인력이 낭비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얼마 전 우리 광주동부경찰서에도 부부싸움하고 나간 아내를 찾기위해 “내가 아내를 죽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해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수한다”고 거짓신고하여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순찰차 3대, 실종팀, 형사 기동1개팀 등 수십명 이 동원돼 2시간 동안 위치추적 및 남부경찰서 공조요청 하는 등 주변 일대를 수색해야만 했다.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허위신고를 한 사람을 입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현재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 등 진행중이다.
한 사람의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된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고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해 강력사건 등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출동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112’란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를 유·무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통신수단으로 신속한 경찰력을 요청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피해자 보호 전화이다. 그러나 잦은 허위·장난·비범죄성 신고 및 단속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욕설과 시비성 전화로 범죄예방·단속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일선 지구대·파출소 순찰요원들의 귀중한 시간을 헛된 곳에서 낭비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는 물론 앞으로는 손해배상청구까지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
<나명진·광주동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