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 정부 첫 내각 역시나 광주·전남 패싱

2022년 04월 14일(목) 19:2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에서 광주·전남 출신은 없었다. 호남 소외가 현실화됐다. 외형적으로 경상도와 60대 남성, 서울대 동문이 주류를 차지했다. 이른바 ‘경육남’으로 권력의 이동이다. 윤 당선인은 “어차피 지명해야 할 공직이 많고 대한민국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 세대, 남녀라든가 균형이 잡힐 것이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명 어긋났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참신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느니, 적재적소라는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제 식구 나눠먹기,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난도 나온다. 협치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다. 국민들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은 해당 분야를 잘 맡아 이끌어줄 분인가에 기준을 뒀다고 강조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고도 했다. 그러나 편중되는 결과가 나왔다. 캠프와 인수위 등 논공행상 식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심지어는 일부 지명자들이 도덕성 기준에 미달하고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벌써부터 따갑게 눈총을 맞고 있다.

아울러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민주당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어서 우려스럽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공동정부 구성도 파열음이 일고 있다. 정권 초기 국정안정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물가 폭등 당면 민생현안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지 걱정이 커지고 있다.

호남 홀대는 없다고 하더니, 철저히 배척당했다. 보수정당으로 최대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대우치곤 야박하다. 광주 군공항 이전, 국립 의대 전남 설립 등 지역 현안과 역점 사업들이 국정과제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 주변에는 ‘유능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번지르한 능력주의는 핑계일 뿐이다.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의 시작은 탕평인사다. 일말이라도 기대는 했지만 역시나 패싱,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