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무임승차…출소 2개월 만에 또 50대 노숙자 상습사기 혐의 항소심 징역 1년 오복 기자

2022년 04월 14일(목) 19:47

택시를 이용한 뒤 상습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아 실형을 산 50대 남성이 출소 2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또 징역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총 3차례에 걸친 택시 무임승차로 요금 81만6천700원을 내지 않아 기소됐다. A씨는 서울에서 목포, 목포에서 고흥, 여수에서 목포 등 모두 장거리 택시를 이용했다.

A씨는 택시요금을 낼 능력이 없는 노숙자로 조사됐다.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범죄로 실형을 살았으며, 지난해 10월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택시 이용 거리가 긴 점, 여러 차례 동종 실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법질서 준수 의지가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