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정호영+α’ 불붙는 청문정국 검증팀 ‘부실 검증론’도 도마 위 연합뉴스 |
| 2022년 04월 17일(일) 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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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이끌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와 1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본격적으로 검증대에 오른다.
이달말부터 동시다발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미 여론 검증엔 불이 붙었다.
‘1기 내각’ 인적구성의 과도한 쏠림에 냉랭한 시선이 없지 않은데다,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능력주의로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신상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낙마를 벼르고 있는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픽’(pick)으로 꼽히는 인사들이다.
특히 아들·딸의 의대편입 특혜의혹이 불거진 정 후보자는 ‘조국 사태 시즌2’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사태의 내로남불에 분노한 민심을 타고 공정 가치를 앞세웠던 윤 당선인이 정작 본인의 ‘40년 지기’에겐 관대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지명일(10일) 하루 전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부실 검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당선인의 픽’은 검증에서 사실상 열외된 셈이다.
민주당이 1순위 낙마자로 꼽고 있는 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를 지명하자마자 ‘대국민 선제타격이자 대국회 선전포고’라며 불가론을 전면에 띄웠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 후보자의 채널A 사건, 고발사주 연루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재부각하며 총공세를 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언론의 대대적 검증대에 오른 정 후보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낙마 우선순위에 올려뒀다.
특히 자녀의 의대 편입과 병역 4급 판정을 둘러싸고 의혹이 쏟아지는 정 후보자에게는 자진 사퇴 요구 등 공세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한국외대 총장을 지낸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잇따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후 당 차원의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본회의 표결(재적의원 과반출석·출석의원 과반찬성)을 통한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절대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입장이 결정적이다.
윤 당선인 측의 인사검증 부실론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네거티브 대응을 이끌었던 주진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인수위 자체 인사검증팀’을 가동하며,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 가장 강도 높은 인사 검증을 벌이고 있다고 자신해 왔다. 또한 2017년 개정된 인수위법에 따라 정부 인사기록도 처음 활용해 인사 검증을 벌였다.
이 때문에 최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인사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인지, 알고도 후보로 지명한 것인지 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인수위 자체 인사검증팀’이 어떤 ‘검증 기준’을 잣대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된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처럼 ‘7대 인사 원칙’을 제시한 뒤 이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에 둔 혹독한 검증 기준을 마련했다고만 밝혔을 뿐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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