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발제한구역 특별 점검 불법행위 적발시 자진철거 유도 등 시정 조치 담양=정승균 기자

2022년 04월 18일(월) 20:16

담양군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을 위한 1분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군이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등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전남도 담당자 2명과 담양군 담당자 1명 등 총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연도별(2020년, 2021년) 집행 실적 ▲건축물 무단 신축·증축·개축, 무단 용도변경 행위 ▲무단 형질 변경, 임목 벌채, 물건 적치 등 자연환경 훼손 행위 ▲구역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시설 확인 ▲시설물 관리(경계표석, 안내 입간판, 초소) 등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창고 혹은 농막 등을 설치하거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본 용도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군은 앞으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순찰과 사전통지·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행정대집행을 통해 행위자가 시정 완료할 수 있도록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기 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시기·장소에 따른 집중 점검·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담양=정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