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서도 ‘가짜 석유’, 강력 처벌해야

2022년 04월 19일(화) 20:05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도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치솟는 기름값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불완전 연소로 인해 차량 연료계통에 이상을 일으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국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이는 중으로 유가 안정 시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가짜 석유는 차량용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거나,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면세유의 한 종류인 선박용 경유는 ℓ당 400원 정도로 차량용 경유(1천898원)보다 78% 가량 저렴해 악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경유(10ppm 이하)의 최대 50배(500ppm)에 달하는 황 성분이 포함돼 미세먼지를 유발, 대기 환경에 악화시킨다. 또 지속해서 사용하면 자동차 배기 밸브에 황 성분이 쌓여 출력이 저하되며 주행 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극히 위험하다.

등·경유 혼합은 성분이 유사함을 토대로 주로 주유소·일반판매소와 화물차 사용주가 합의 하에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당장에는 차량이 망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해당차 구매자나 2차 사용자는 추후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인명 피해까지 감당해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는 ‘가짜 석유제품’에 대해 명백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제조 또는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업계는 세수 탈루와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무자료로 선박용 경유 또는 등유 및 경유를 섞어 파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타인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 모두는 물가 상승에 따라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상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처벌 수위도 지금보다 더욱 높여 엄벌해야 하겠다. 양심까지 내다버린 몹쓸 짓을 결코 용서해선 안 된다.